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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23. 4월경 SNS(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판매자의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텔레그램 아이디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텔레그램 대화를 통하여 해당 음란물이 …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기소유예
술에 취해 운전 말리는 대리기사 폭행한 혐의-기소유예(상해죄)
의뢰인은 24. 2.경 대전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우연히 의뢰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주차된 차량에 승차하여 운행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것…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기소유예
술에 취해 주거침입 혐의 받은 전문직준비생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23. 11월 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밖에서 두드리며 열고 손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기소유예
술집에서 라이터 훔친 혐의받은 사건-기소유예(절도죄)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2023. 8월경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 테라스의 야외 테이블 위에 피해자가 놓아둔 듀퐁 라이터 1개를 가지…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기소유예
술 마시고 전기자전거 절취한 혐의-기소유예(절도죄)
의뢰인은 2023. 9월경 서울시 강동구 소재의 주택 주차장 내 자전거거치대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여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중학생이 학교 내에서 헤드락 등 친구 폭행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 친구사이로 23. 5. 경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듯이 목을 졸라 복도 벤치로 끌고 간 이후 약 5초간 피해자의 …
박성현
변호사
천세연
변호사
기소유예
친언니와 가족 간 말다툼중 철제독서대로 특수상해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매지간으로, 23. 10. 경 가족이 거주하던 아파트 내에서 친언니인 피해자와 본인 물품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수납용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
박성현
변호사
천세연
변호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구글검색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의뢰인은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초를 구매하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22. 12. 경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사용하는 페이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
박성현
변호사
천세연
변호사
불기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무혐의(불기소)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사병으로, 경기도 군부대 내 소속 생활관에서 상관인 피해자에게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부대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외모를 비하하는 등으로 상관을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기소유예
직장동료와 다투다가 유리그릇으로 얼굴 상해입힌 혐의-기소유예(특수상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동료 관계로, 23. 7. 경 경기도 소재의 직장동료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유리그릇을 가지…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클럽에서 종업원 강제추행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23. 7월경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클럽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를 당일 처음 보게 되었던 바, 해당 클럽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어깨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고가의 손목시계 횡령한 혐의-무혐의 불기소(점유이탈물횡령죄)
의뢰인은 2023. 7월경 서울 강남구 소재 역사 대합실에서 여객대기용 의자 위에 피해자가 잠시 놓아둔 고가의 손목시계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 결정
술집에서 타인의 핸드폰 가져간 사건-절도죄(불송치결정)
의뢰인은 2023. 4월경 서울 서초구 소재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며 음주를 하던 중 만취되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불기소(죄가안됨)
정치인 SNS에 댓글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불기소(죄가안됨)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되고 과거 SNS 발언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던 시기로서 피해자를 향해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여론이 뜨겁던 시점인 2021. …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집행유예->벌금형
음주운전 도주차량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벌금형(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역 교차로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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