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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술에 취해 운전 말리는 대리기사
폭행
한 혐의-기소유예(상해죄)
의뢰인은 24. 2.경 대전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우연히 의뢰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주차된 차량에 승차하여 운행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것…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중학생이 학교 내에서 헤드락 등 친구
폭행
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 친구사이로 23. 5. 경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듯이 목을 졸라 복도 벤치로 끌고 간 이후 약 5초간 피해자의 …
박성현
변호사
천세연
변호사
기소유예
공동
폭행
폭처법 피소당한 사건-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의뢰인은 일행이었던 또 다른 피의자와 함께 2022. 10.경 새벽 서울시 모처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고 이에 다른 피의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기소유예
택시기사
폭행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
폭행
등))-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4.경 새벽 서울 모 지하철역 근처에서 정차 중이던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 좌석에 승차하게 되었고, 택시 안에서 목적지로 가자는 말에 운…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채무관계로 말다툼 중 밀치고 잡아당긴 혐의-
폭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로서, 서울 모처의 버스터미널 안 에스컬레이터 인근에서 피해자와 채무 변제 관련하여 대화 중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선고유예
특수협박, 감금,
폭행
등 선고유예 판결받은 사례 - 선고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인 동거인이 발코니로 나간 사이 문의 잠금장치를 시정하여 수 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발코니에서 나올 수 없게 하였다는 혐의와 위험한 물건인 칼, 아령 등을 휴…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직업군인이 하급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진 사건(군형법 특수
폭행
) - 혐의없음
직업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소속 부대 내에서 하급자가 작업에 나오지 않고 사무실에 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함께 하급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
폭행
한 사건(운전자
폭행
등)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이용하던 중 지역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요청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 운전기사의 어깨 부위를 발로 가격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운전자
폭행
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서울서부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의뢰인은 택시 손님의 하차를 위해 정차하던 중 뒤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경적을 길게 울리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 정차해 있던 피해자 …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벌금형
특수협박,
폭행
등 - 벌금형(서울중앙지방법원)
친구와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던 중, 식당 입구 앞을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의뢰인.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폭력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특수
폭행
- 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언쟁이 붙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양쪽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말이 험해져갔고, 화를 못이긴 의뢰인은 결국 주먹을 휘두르…
박성현
변호사
무죄
공동
폭행
항소심 - 무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의뢰인은 가족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 측이 경찰에 공동폭행으로 고소를 하면서 재판까지 간 사건이었습니다. 1심 판결은 공동폭행죄 유죄(벌금형)…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폭행
- 무혐의(수원지방검찰청)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결혼 문제로 다투다 결국 파혼 하면서 ,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 폭행과 강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 본 변호인을 찾게 …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사교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성
폭행
으로 신고한 사건(강간치상) - 무혐의
의뢰인은 사교모임을 평소에도 즐기는 터라 커뮤니티로 알게된 카페의 사교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새로들어온 여성을 환영하기 위해 술자리가 마련…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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