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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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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베트남 합성대마 마약 수입·양수 혐의 압수수색 받은사건-집행유예 의뢰인은 2024년경 베트남 현지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판매상으로부터 합성대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자담배 액상 제품을 수차례 구매하였습니다. 국내에 귀국한 이후에…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무혐의 맘카페에 병원후기 올렸다가 명예훼손,협박으로 피소-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겪은 일들을 토대로 평소 자주 활동하던 네이버 맘카페에 병원이름을 언급하며 비판하는 내용의 후기 글을 올렸고, 이로 인해 계정이 정지되고 …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의뢰인 요구조건 전부 반영 미성년자 준강간 피해자 고소전합의대리-의뢰인 요구조건 전부 반영 의뢰인과 가해자는 둘 다 미성년자로 사귀는 관계였을 당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는 의뢰인에게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몇 달 뒤 의뢰인은 병원을 찾았다가 임…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무혐의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자 신체사진 구매-무혐의(아청 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2025년 7월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한 계정으로부터 돈을 주면 음란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소액을 지급하고 얼굴과 가슴, 허벅지 등이 …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기소유예 2년 전 성매매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연락받은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수 년 전 연인과의 결별 및 사업, 투자 실패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집행유예 트위터(X)에서 16세와 미성년자조건만남 -집행유예(아청성매수) 의뢰인은 트위터(X)를 통해 ‘08년생인데 조건만남할 사람’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셔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송…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무혐의 AVMOV 재가입해 추가결제한 사건-무혐의(불촬물소지)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연히 ‘avmov’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일부 게시판은 포인트 결제가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호기심으로 XRP 코인으로 결제를 진행…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기소유예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픽셀)로 계좌정지된 사건-도박(기소유예) 의뢰인은 2025년 2월경 ‘픽셀’이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정 금액을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게임 도박을 하였고 이후 도박으로 얻은 돈을 일부 환전하였는데, 같은 …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무혐의 유튜버와 식사데이트(식데)후 모텔에서 몰카찍은 혐의-불송치(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인터넷방송을 하는 유튜버와 후원금을 주고 만남을 갖는 일명 식사데이트(식데)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식데 이후로도 사적으로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던 중, 이전처럼 상대방과 …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벌금형 퇴사한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고소당한 사건-약식벌금형(300만원) 의뢰인은 수년 전 퇴사한 전 회사에 재직하던 당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업무상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이유로 전 회사 대표로부터 …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기소유예 텔레그램 딥페이크 지인능욕방에서 허위영상물 반포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예인 음악방송, 라이브영상 등이 담긴 게시물을 보던 중 해당 계정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무심코 누르게 되었고, 당연히 아이돌의 일반적인 영상이나 사진이…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호감가진 여성 집에 선물주러 방문하였다가 스토킹신고-기소유예 의뢰인은 PC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게 되었고, 선물과 편지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무혐의 해외사이트에서 받은 성착취물 클라우드 업로드하여 계정정지-무혐의 의뢰인은 2016~2017년경 친구가 소개해 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성인물을 접하던 중 일부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게 되었고, 이후 컴퓨터 교체 과정에서 해당 파일들이 별다른 …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텔레그램 아청성착취물 구매로 압수수색영장 받아 포렌식 대비-기소유예 의뢰인은 2025. 3. 경 텔레그램 유료방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18개 구매한 혐의로 광주광역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되었고, 이미 압수수색영장을 받고 1차 조사가 …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게이 어플에서 성기사진 보내 통매음 신고-기소유예(합의완료) 의뢰인은 2025. 11.경 동성애자 친목도모용 앱인 소위 게이 어플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이 첨부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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