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종범행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충동을 참지 못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의뢰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다리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휴대폰으로 수많은 횟수에 거쳐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촬영한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혐의를 인정한 후 집행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수사에 동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 혐의에 대하여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앞으로도 충동장애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의뢰인이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명령의 면제와 함께‘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