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4.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상 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후,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액상대마 30ml를 매수하였고, 2024. 11.경부터 2025. 3.경까지 3회에 걸쳐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한 후 빨아들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피소되었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4.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상 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후,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액상대마 30ml를 매수하였고, 2024. 11.경부터 2025. 3.경까지 3회에 걸쳐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한 후 빨아들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피소되었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초범이며, 17세의 미성년자라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