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5. 3.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이후 소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늘리는 작업대출 방법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대출에 필요한 과정으로 인식하여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일부를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대출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을 입금되었던 계좌로 모두 이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를 받아 계좌가 정지되었고,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기 전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법률사무소 유(唯)에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한 뒤 수사기관에 불상자에 대한 진정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대해서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는 줄 전혀 몰랐다는 점, 의뢰인 역시 작업대출이라는 기망을 당한 사실만 있을 뿐 접근매체 양도나 대여 사실은 없다는 점, 추가 피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해 불상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점 등을 적시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해당 행위를 정상적인 대출 방법으로 인식했으며 입금된 금원이 불법적인 돈이나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경기화성서부경찰서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진정서와 진술 내용 및 증거들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관련하여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