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본인이 전부 책임을 지게 된 점에 억울함을 느끼고,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결국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간소송의 패소 판결문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책임 범위와 의뢰인이 부담한 손해액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상금 청구의 법적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구상금 산정에 필요한 항목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소장에 반영함으로써, 상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합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