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5. 3.경 번개장터에 아이패드 판매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으나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군검찰대의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의뢰인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소통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의뢰인이 만족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풍부한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표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2검찰대 군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