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4. 5.경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비롯한 각종 성적 음란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유료방[상위방] 운영자에게 토스 익명송금의 방법으로 금원을 지불 후 위 유료방[상위방]에 입장할 수 있는 초대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이를 구입하였고, 이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향후 직업군인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라 해당 사안이 진로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빠르게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이 사건 당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여 범행이 이르게 되었으며,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희망하는 직업 특성상 불기소 선처가 필요한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며, 전체 자료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성착취물을 시청한다는 범의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본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