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5. 경 오픈채팅방에서 구매하였던 한 출판사의 기출문제집 PDF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돈을 받고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출판사로부터 피소되었습니다. 특별히 의뢰인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어 이 사건으로 추후 교사를 할 수 없게 될까 두려워 이에 급히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고소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석해 출판사 측과의 합의를 중재하였고,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여러 선처 사유를 정리한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