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5. 3. 경 텔레그램 유료방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18개 구매한 혐의로 광주광역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되었고, 이미 압수수색영장을 받고 1차 조사가 완료된 뒤에야 포렌식과정에서 여죄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방어권 행사를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온 점,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존재하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확고한 재범 방지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양형 주장을 적극 인용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자발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 수료를 통해 확고한 재범 방지 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