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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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트위터(X)에서 간단만남후 성매매제안한 사건-집행유예(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의뢰인은 SNS(트위터/X)를 보던 중 만남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보게 되었고 막연한 호기심과 외로움에 작성자에게 연락하여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 뒷자석에 피해자들을 태운 후 각 돈…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알바 면접 온 미성년자에게 성매수 권유-기소유예(
아청법
성매수등)
의뢰인은 2024. 12.경 운영하던 식당의 아르바이트 면접을 왔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을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로인해 아…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무죄
미성년자강간-무죄(
아청법
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온라인 스터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바, 카카오톡을 통해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와 4번째 만나게 된 당일 같…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X(트위터)미성년자 음란물구매
아청법
위반 무혐의(혐의없음)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취해 나체사진을 구매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사실을 몰랐으며 이 사…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10년 전 학교 후배 협박해 유사성행위 강요한 사건–
아청법
위반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략 10여 년 전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학교 후배였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조건만남에서 14살 미성년자성매매 사건-(
아청법
위반)집행유예
친구사이인 의뢰인들은 조건 만남을 하기로 공모하고, 온라인 트위터를 통해 만난 만14세의 피해자들과 성교 후 그 대가로 60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만 15세 전 여자친구 위력으로 간음 및 성매매 강요 등 혐의-
아청법
(위계위력간음 등)집행유예
만16세의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들과 공모하여 만15세인 전 여자 친구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혐의와 다른 피해자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로 피소되어 재판을 받…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SNS 그룹채팅 클라우드로 성착취물 수차례 구입·소지한 사건(
아청법
위반)-기소유예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수 차례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청…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16세 미성년자가 성착취물 소지하며 압수수색 당한 사건(
아청법
위반)-기소유예
만 16세에 불과한 의뢰인은 온라인상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전 여자친구의 음란 영상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받게 되었는데,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다…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채팅어플로 만난 14살 아동과 유사성행위 한 혐의-
아청법
위반(집행유예)
만 18세인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만 14세의 아동에게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고등학생일 당시인 2020. 3. 경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제공 사이트인 메가클라우드에서 수십 개의 음란물 영상이 들어있는 파일을 다운받아 그중 일부 영상을 재생…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선고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구매한 직업군인사건-선고유예(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직업군인 신분으로 2022. 10월경 부대내 간부 관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SNS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무혐의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무혐의(
아청법
위반)
의뢰인은 23. 9. 초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구매하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같은 날 서울의 한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숙박업소에 가…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집행유예
트위터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 및 동영상 요구-
아청법
위반(집행유예)
의뢰인은 2021. 10월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2월경부터 트위터로 알게 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
박성현
변호사
선고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선고유예(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2022. 1월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 프로필에 자신을 15세 여성으로 소개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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