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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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SNS에서 만난 14세 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
의뢰인은 SNS를 통해 14살의 피해자가 올린 나체사진울 보고 이에 호기심을 느껴 피해자에게 DM(메시지)을 보내 연락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 성적인 접촉 및 나체사진 …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영장기각
현행범체포 보이스피싱조직원 구속영장청구 및 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통해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본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휴대전화를 관리해주면 그 대금을 지…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무죄
트위터 아청물구매-무죄(검사5년구형/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의뢰인은 2022. 4.경 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판매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영장기각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사기)
의뢰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대표로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3년경 전세 사기 혐의에 연루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무죄
미성년자 강간 무죄-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온라인 스터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바, 카카오톡을 통해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와 4번째 만나게 된 당일 같…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무죄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 몰카 카촬죄 혐의받은 사건-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던 헬스장 여성탈의실에 수개월 간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하며 고발을 당하였던 바,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
박성현
변호사
전부 무죄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사기, 사문서위조 등 6건 전부 무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조직원이 작성한 상환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무죄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사기) - 무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
박성현
변호사
무죄
마약향정 - 무죄(서울동부지방법원)
K씨는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마약거래 정황이 발견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조사소환 통보에 당황한 의뢰인K씨는 일단 경찰조사 자리에 출석하였는데…
박성현
변호사
무죄
억울하게 강간 누명을 쓴 사건(준강간 등) - 무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대출 문의하다가 보이스피싱 중간책 통장전달 혐의받아 자수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2024. 7. 경 사업 자금을 알아보고 있던 차에 SNS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안내원은 대출을 받고 싶으면 증권거래와 외화거래내역,…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텔레그램 아청성착취물 구매로 압수수색영장 받아 포렌식 대비-기소유예
의뢰인은 2025. 3. 경 텔레그램 유료방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18개 구매한 혐의로 광주광역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되었고, 이미 압수수색영장을 받고 1차 조사가 …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오픈채팅방에서 문제집 PDF파일 판매하여 저작권법위반 피소-기소유예
의뢰인은 2025. 경 오픈채팅방에서 구매하였던 한 출판사의 기출문제집 PDF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돈을 받고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출판사로부터 피소되었습니다. 특별…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전여친 폭로 릴스 만들어 인스타에 올렸다가 스토킹피소-기소유예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게 되어 약 1년간 3차례의 데이트를 하며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잦은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하던 과정에…
박성현
변호사
이현경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가족이 빌려준 돈 받기 위해 가게방문했다가 스토킹고소-무혐의
의뢰인은 가족의 사망 이후 가족이 생전에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이 있는 등 금전 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여 6회에 …
박성현
변호사
이현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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