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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현행범체포 보이스피싱조직원 구속영장청구 및 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통해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본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휴대전화를 관리해주면 그 대금을 지…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무죄
트위터 아청물구매-무죄(검사5년구형/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의뢰인은 2022. 4.경 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판매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영장기각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사기)
의뢰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대표로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3년경 전세 사기 혐의에 연루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무죄
미성년자 강간 무죄-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온라인 스터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바, 카카오톡을 통해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와 4번째 만나게 된 당일 같…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무죄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 몰카 카촬죄 혐의받은 사건-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던 헬스장 여성탈의실에 수개월 간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하며 고발을 당하였던 바,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
박성현
변호사
전부 무죄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사기, 사문서위조 등 6건 전부 무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조직원이 작성한 상환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무죄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사기) - 무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
박성현
변호사
무죄
마약향정 - 무죄(서울동부지방법원)
K씨는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마약거래 정황이 발견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조사소환 통보에 당황한 의뢰인K씨는 일단 경찰조사 자리에 출석하였는데…
박성현
변호사
무죄
억울하게 강간 누명을 쓴 사건(준강간 등) - 무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증거불충분)
이별 후 유튜버인 전여자친구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무혐의(증거불충분)
의뢰인은 2024년 경 유튜버로 활동 중인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이별 후 반복적으로 동영상과 문자메시지등을 전달하여 공포감을 일으켰다는 사실로 피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5000만원에 합의 후 가해자 집행유예 선고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상해고소-합의성공/가해자 집행유예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던 중 2024. 7.경 술에 취한 가해자에게 수차례 발로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으며, 해외여행 중 호텔 객실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머리채를 잡히고 끌…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불송치(협의없음)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보험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2021. 10.경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빌라로 집을 알아보던 중 이자지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자지원이 2000만원 가능한 집으로 전세 계약하였으나, 계약한 집…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블로그에 댓글 달았다가 통매음 고소-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닉네임에 ‘사과’가 들어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한 게시물에 ‘사과 먹고 싶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기재한 사실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토렌트 어플로 영화다운로드 받았다가 저작권법위반-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2024. 10. 경 휴대폰에서 토렌트 어플로 영화를 다운받았다가 저작권사의 허락없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물의 디지털 파일을 다운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 배…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불송치 결정
사내 공제회 기념품 구입문제로 업무상배임 고발당한 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회사 내 조합(공제회)의 회장으로서 기념식 및 기념품을 준비하던 중 조합 운영에 필요한 물건 구입 및 납품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거래 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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