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6년경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던 중 가입비를 지급하면 X(구 트위터)의 비공개 소장용 영상 모음 방에 접근할 수 있다는 홍보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홍보 글에는 미성년자나 교복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고, 의뢰인은 단순한 성적 호기심으로 가입비 명목의 3만 원을 송금한 뒤 해당 비밀방, 즉 소장용XXX라 불리는 비공개 계정에 접근하여 영상물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시청하던 영상 중 교복을 착용한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을 발견하고 즉시 시청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스스로 관련 법령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본 사건에서 선제적 자수를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관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장용XXX라는 비밀방에 들어간 것은 최초 홍보 게시글에 아동·청소년 관련 내용이 없었던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 의도의 미약함과 우연성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유(唯)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해당 영상의 등장인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임을 파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등장인물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는 의뢰인이 소장용XXX라는 비밀방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영상 속 등장인물은 코스프레 교복을 착용한 것으로 외모나 신체 상태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수를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해당 계정이 삭제되어 영상 자체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함께 강조하며 혐의없음을 목표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 대하여 자수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자발적으로 밝힌 점, 영상물을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만 시청한 점, 문제 영상 발견 즉시 시청을 중단한 점, 그리고 초범으로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형사처벌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장용XXX라는 비밀방에 들어간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수를 결단하고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은 법정형이 중한 범죄인 만큼, 혐의를 인지한 즉시 전문 변호인과 함께 올바른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교복 착용이라는 외형적 요소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극 활용하고, 영상 확인 불가라는 객관적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에 근거한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