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2026년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을 하고,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 5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스포츠 베팅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계좌에서 해당 스포츠토토 관련 계좌로의 입금 내역이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혐의 자체는 의뢰인도 인정하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의 수사 및 처분 방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이 온 직후부터 수사 일정 조율 단계에 직접 관여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사 환경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인 만큼 사건의 핵심은 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는 양형 요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도박 행위가 일정 기간 내에 그친 점, 실제 충전 금액 및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크게 과장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사 전 충분한 준비를 통해 범행 기간 및 금액이 실제보다 과대하게 인정되는 상황을 방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도박중독예방 상담 및 교육 참가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도박중독예방 상담 및 교육 참가에 스스로 동의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도박중독예방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정 조율과 사실관계 정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범행 기간 및 금액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것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의 방향과 준비가 사건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