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수년 전부터 온라인도박(바카라)를 시작해 마이너스 통장, 보험담보대출 등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하여 꾸준히 바카라 게임을 하던 중 2026년경 도박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를 결심하였으나,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컸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추후 수사결과가 공무원 신분에 영향이 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수사 및 기소 여부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도박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둘째, 자수를 통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다짐을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습성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의 경중과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사가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자수하여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도박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수를 결단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도박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