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베트남 합성대마 마약 수입·양수 혐의 압수수색 받은사건-집행유예
의뢰인은 2024년경 베트남 현지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판매상으로부터 합성대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자담배 액상 제품을 수차례 구매하였습니다. 국내에 귀국한 이후에도 베트남 현지 밀반출책을 통해 해당 물품을 국제 택배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24년경 국내에서의 수입 행위가 적발되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고, 이후 포렌식 과정에서 베트남 거주 시점의 다수 거래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경찰청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거래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신속히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