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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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데이팅 어플에서 만난 사람과 모텔에서 필로폰 투약-기소유예
의뢰인은 2025. 4. 경 데이팅 어플을 만난 상대방과 마약에 관란 이야기를 하다가 실제로 만나 모텔에서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되어 법률…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텔레 딥페 수도방위사령부방 걸그룹 합성반포-기소유예
의뢰인은 2022. 8. 경부터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 사진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허위영상물 2장을 편집하고,. 2025. 2.경에는 텔레그램 내 수도방위사령부 딥페이크…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집행유예
X(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 2명과 조건만남-집행유예(아청성매수)
의뢰인은 X(트위터)라는 SNS를 통하여 17세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보고 라인 ID로 연락을 취하고, 미성년자 두 명을 만나 한 명과는 성관계를 나머지 한 명…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알바중 손님 치마속 몰카찍은 혐의-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2025년 경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손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이전…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불송치(증거불충분)
유튜버와 식데후 모텔에서 영상찍어 카촬죄신고-불송치(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인터넷방송을 하는 상대방과 식데(식사데이트)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이후에도 사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상대방과 모텔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당시에 나누던 대…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텔레 작가작품방 연예인 합사 딥페이크사건-기소유예(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의뢰인은 2025.경 유명 연예인의 얼굴 사진에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1개를 합성하고, 이를 텔레그램 수도방위사령부 하위채널인 작가작품방에서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무혐의
지속적으로 영업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당한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2024. 4. 경 의뢰인의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소금을 뿌리고, 직원을 보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영업을 방해해온 고소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의뢰인…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공급책에게 법인명의 통장만들어 대여해준 사건-집행유예(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당시 운영하던 자영업 매장의 사정이 좋지 않아 빚을 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근황을 알고 있던 오래 알고 지낸 지인(친구)이 자신이 아는 대표님의 일을 도와…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디스코드 아멜리아샵에서 롤 해킹계정 구매했다가 정통망법위반-기소유예
의뢰인은 사용자의 계정을 해킹하여 판매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해킹된 롤(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구입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뒤 롤에 접속하여 라이엇게임즈…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 구매,시청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개인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플랫폼인 사이트(피X,Pxxxx)에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포함하여 총 8건의 불법촬영물을 구매하고 시청한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집행유예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피해자 성적학대한 혐의-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합의성공)
의뢰인은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서 학업 및 왕따문제 등 개인적인 고민 상담글을 올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적으로 학대하며…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전여친과 합의하에 찍은 영상 제3자에게 유포-무혐의(카촬반포)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전 여자친구와 교제 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각자 SNS계정에 올리기로 합의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하여 SNS…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합사방 텔레 딥페이크방 들어간 고등학생-기소유예(허위영상물편집반포)
의뢰인은 2025. 경 피해자 사진에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게시하여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해 국회…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무혐의(증거불충분)
성관계 영상 소지, 유포했다고 고소당한 사건-무혐의(카촬반포)
의뢰인은 회원들끼리의 성관계 영상을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소지하며 그 동영상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다이어트약 받기 위해 처방전 위조하여 투약한 사건-기소유예(향정/마약류관리법위반)
의뢰인은 오래전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효과를 보았던 경험이 있었으나 최근 바쁜 일정으로 병원에 방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2025. 6.경 식욕억제제인 다이어트…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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