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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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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내연관계에서 헤어진 후 문자, 카카오톡으로 스토킹한 혐의-기소유예(합의성공) 의뢰인은 내연관계로 수개월 간 만나다 헤어진 사이였던 피해자가 ‘그만 연락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오픈채팅에서 만난 중학생에게 신체노출유도-기소유예(성착취목적대화등) 의뢰인은 2024. 7. 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너 몸매 보고싶어’, ‘가슴 까먹겠어’, ‘빨리 얼굴이랑 가슴’ 등 수 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집행유예 만 11세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집행유예(합의성공) 의뢰인은 만 11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영상 등을 주고받고,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는 등의 사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등으로…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1심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직장동료 카촬혐의 1심 집행유예 2년→벌금형 감형 의뢰인은 2023. 4. 경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기소유예 알바 면접 온 미성년자에게 성매수 권유-기소유예(아청법 성매수등) 의뢰인은 2024. 12.경 운영하던 식당의 아르바이트 면접을 왔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을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로인해 아…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학원강사 직원 지적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모욕) 의뢰인은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학원에서 학원강사인 피해자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야기하던 중, 수강생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건방지네”, “근본…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불기소(공소권없음) ‘한국남자처럼 생겼다’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불기소(합의성공) 의뢰인은 2024. 10. 경 자신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내 갤러리에 피해자의 사진들이 포함된 게시글에서 피해자에 대해 ‘정말 한국남자처럼 생기셨다’…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작업대출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행 연루되어 자수한 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불상의 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고자(작업대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금액을 입금받고 일부 금액을 출금하다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아 계좌가 정지…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무혐의(증거불충분) 이별 후 유튜버인 전여자친구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무혐의(증거불충분) 의뢰인은 2024년 경 유튜버로 활동 중인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이별 후 반복적으로 동영상과 문자메시지등을 전달하여 공포감을 일으켰다는 사실로 피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5000만원에 합의 후 가해자 집행유예 선고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상해고소-합의성공/가해자 집행유예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던 중 2024. 7.경 술에 취한 가해자에게 수차례 발로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으며, 해외여행 중 호텔 객실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머리채를 잡히고 끌…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불송치(협의없음)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보험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2021. 10.경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빌라로 집을 알아보던 중 이자지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자지원이 2000만원 가능한 집으로 전세 계약하였으나, 계약한 집…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블로그에 댓글 달았다가 통매음 고소-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닉네임에 ‘사과’가 들어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한 게시물에 ‘사과 먹고 싶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기재한 사실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토렌트 어플로 영화다운로드 받았다가 저작권법위반-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2024. 10. 경 휴대폰에서 토렌트 어플로 영화를 다운받았다가 저작권사의 허락없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물의 디지털 파일을 다운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 배…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불송치 결정 사내 공제회 기념품 구입문제로 업무상배임 고발당한 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회사 내 조합(공제회)의 회장으로서 기념식 및 기념품을 준비하던 중 조합 운영에 필요한 물건 구입 및 납품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거래 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다이어트 중 헬스보충제 해외직구했다가 마약(향정)구매혐의-무혐의 의뢰인은 다이어트를 하던 중 체중감량과 운동능력 향상을 위해 암페타민 이성체 성분이 포함된 헬스보충제 건강기능식품인 ‘블랙맘바’90정을 구매하여 우편물 봉투 내에 적입한 뒤 우편…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