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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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단기알바 보이스피싱 1억 5천만원 현금수거책 혐의-집행유예(검사구형5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
의뢰인은 꿈을 위해 고향에서 상경하여 오랜 구직생활을 하였지만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알바라도 구하던 중, 2024년경 당근마켓에서 ‘경매 아파트 외관을 찍는 알바’라는 구…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가해자실형
전 남자친구에게 수천만 원 사기당한 사건-가해자실형(징역1년8개월)
2023. 9. 경 의뢰인의 전 연인이던 가해자는 회사에서 개발 중인 프로그램이 해킹을 당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사실 가…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상대방 징역형
번개장터 상품권할인 8억대 사기당한 사건-가해자실형(징역7년)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를 통해 상품권 할인 거래를 시작으로 가해자와 알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상품권을 할인받아서 사는 루트를 알고 있다’며 번개장터, 카카오톡,…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합의성공 및 상대방 벌금형
직장상사(팀장)로부터 성추행당한 사건-상대방 벌금형 및 합의성공(4,500만원)
의뢰인은 같은 팀 상사(팀장)으로부터 오랜 시간 성추행을 당해왔습니다. 가해자는 회의실, 카페 등의 장소에서 의뢰인의 손등을 쓰다듬거나 양손으로 움켜쥐어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한 군인사건-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
군인 신분이던 의뢰인은 2024. 2월 경 2년간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았으나,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다툼, 화해, 만남이 자…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집행유예
회사 대표 지시로 마약구매 및 투약 후 자수한 사건-집행유예(향정/마약특가법)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 대표 및 지인들을 대신하여 마약을 구매하고 또 이를 판매 및 관리하다가 언제 수사기관에 발각될지 모른다는 자책감으로 괴로워 하던 중, 법…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기소유예
내연관계에서 헤어진 후 문자, 카카오톡으로 스토킹한 혐의-기소유예(합의성공)
의뢰인은 내연관계로 수개월 간 만나다 헤어진 사이였던 피해자가 ‘그만 연락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오픈채팅에서 만난 중학생에게 신체노출유도-기소유예(성착취목적대화등)
의뢰인은 2024. 7. 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너 몸매 보고싶어’, ‘가슴 까먹겠어’, ‘빨리 얼굴이랑 가슴’ 등 수 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집행유예
만 11세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집행유예(합의성공)
의뢰인은 만 11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영상 등을 주고받고,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는 등의 사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등으로…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1심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직장동료 카촬혐의 1심 집행유예 2년→벌금형 감형
의뢰인은 2023. 4. 경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기소유예
알바 면접 온 미성년자에게 성매수 권유-기소유예(아청법 성매수등)
의뢰인은 2024. 12.경 운영하던 식당의 아르바이트 면접을 왔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을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로인해 아…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학원강사 직원 지적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모욕)
의뢰인은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학원에서 학원강사인 피해자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야기하던 중, 수강생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건방지네”, “근본…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불기소(공소권없음)
‘한국남자처럼 생겼다’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불기소(합의성공)
의뢰인은 2024. 10. 경 자신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내 갤러리에 피해자의 사진들이 포함된 게시글에서 피해자에 대해 ‘정말 한국남자처럼 생기셨다’…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작업대출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행 연루되어 자수한 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불상의 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고자(작업대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금액을 입금받고 일부 금액을 출금하다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아 계좌가 정지…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무혐의(증거불충분)
이별 후 유튜버인 전여자친구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무혐의(증거불충분)
의뢰인은 2024년 경 유튜버로 활동 중인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이별 후 반복적으로 동영상과 문자메시지등을 전달하여 공포감을 일으켰다는 사실로 피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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