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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태아부지
사기
사건 기부금품모집및사용법률 위반–일부무죄
의뢰인은 택배기사로서 반려견을 데리고 택배 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알려져 인기를 끌게 되자 의뢰인 명의로 SNS (인스타그램)에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정년퇴임 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 가담(
사기
죄)-집행유예
오랜 기간 공직생활 등을 하며 직장생활을 해 온 의뢰인은, 정년퇴임 이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소일거리라도 알아보던 중, 스스로를 은행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보이스피싱…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및 사문서위조 가담 사건(
사기
등)-집행유예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보던 중 스스로를 ‘행복서비스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보이스…
박성현
변호사
전부 승소 및 가해자 실형 성공
재력가 행세 가해자
사기
고소 및 수억 원 손해배상 청구-전부 승소 및 실형 선고 성공
스스로를 재력가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한 가해자는,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자신이 수년 전부터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여 매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
박성현
변호사
보석허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구속된 사건(
사기
등)–보석허가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채권 추심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안내를 받고 일을 하게 되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의 ‘자금세탁책’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30억 규모 현금 전달책
사기
사건-혐의없음
검찰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의뢰인의 명의가 도용되고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금액을 조금이…
박성현
변호사
영장기각
빌라왕 전세
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
사기
)
의뢰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대표로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3년경 전세 사기 혐의에 연루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마약매매
사기
범에게 대마초구입 시도-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의뢰인은 2022. 4.경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동료 중 한 명이 주도하여 자신이 대마초를 사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돈을 모아 대마초를 사자고 제안하였…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무혐의(불송치결정)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
방조 혐의-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카카오뱅크 계좌의 명의자이자 소유자로서 불상의 일자 및 장소에서 본 사건 범행의 또 다른 피의자가 ‘학원강사로 월급을 받기 위해 통장정리가 필요하다.’, ‘회계사 업무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무혐의(불송치결정)
컴퓨터등사용
사기
무혐의 혐의없음(불송치)
의뢰인은 2021. 7월경 천안의 한 모텔에서 고소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의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고소인의 은행계좌에서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전세대출
사기
가담한 혐의-집행유예(
사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9. 경 충남 당진시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해당 주소지에 종전 소유자와 임차인사이에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집행유예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사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은 2021.경 총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총 합계 6천여만원의 피해 금원을 교부 받는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기소유예
알바몬 취업
사기
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사기
(기소유예)
의뢰인은 취업 준비 중 알바몬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을 만나 서류전달을 하는 등의 영업팀 보조업무직을 제안받게 되었고,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
박성현
변호사
전부 무죄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사기
, 사문서위조 등 6건 전부 무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조직원이 작성한 상환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
방조 혐의받은 군인공무원-전화금융
사기
집행유예
의뢰인은 군에서 부사관으로 근무 중인 군인공무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유사 범죄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들이 투자상담사를…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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