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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실형
가해자 고소하여 피해금원 회복한 사건(
사기
) - 가해자 실형
오래 전부터 가해자와 알고 지내오던 의뢰인들은 2017. 1.경 가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사우나를 인수한 후 사우나 내에 매점을 임대해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변…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금 교부받은 사건(
사기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2. 1. 한 달 동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대략 3억여 원의 피해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
박성현
변호사
배상명령인용결정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
사기
고소,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인용결정
소개팅 어플을 통해 가해자와 알게 된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하며 의뢰인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자는 가해 여성의 말에 속아 가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수술비, 생…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혐의없음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
사기
등) - 혐의없음
의뢰인은 2021. 10. 한 달 동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대략 1억 5천여만 원의 피해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정년퇴임 후 알바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한 사건(
사기
등) - 집행유예
오랜 기간 공직생활 등을 하며 직장생활을 해 온 의뢰인은, 정년퇴임 이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소일거리라도 알아보던 중, ‘대출전문회사입니다. 심부름만 하시면 …
박성현
변호사
무죄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
사기
) - 무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정년퇴임 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게 된 사건(
사기
) - 집행유예
오랜 기간 공직생활 등을 하며 직장생활을 해 온 의뢰인은, 정년퇴임 이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소일거리라도 알아보던 중, 스스로를 은행직원 이라고 소개하는 보…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업무에 사문서 위조 까지 가담한 사건(
사기
등) - 집행유예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보던 중 스스로를 ‘행복서비스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보이…
박성현
변호사
가해자실형, 전부 승소 판결
가해자를
사기
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가해자실형, 전부 승소 판결
스스로를 재력가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한 가해자는,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자신이 수년 전부터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여 매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
박성현
변호사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 - 무죄
생활고에 시달리며 어렵게 생활하던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 (
사기
) - 혐의없음
검찰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의뢰인의 명의가 도용되고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금액을 조금…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집행유예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의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연락한 업체로부터 채권 회수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안내를 받고 업체의 지시에 따…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기
)(의정부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이전 직장의 고용주로부터 단기 근로 제안을 받고 고용주가 내미는 문서의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서명하게…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집행유예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사기
,
사기
방조,업무방해죄) - 기소유예
군 제대 이후 일자리를 구하던 의뢰인은,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의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회사에 연락을 하여 회사로부터 ‘대출미납 연체·고객관리직’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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