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공사례

게시물 검색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여친과의 성관계 몰래 찍었다가 발각-기소유예(카촬죄) 의뢰인은 2024. 1. 경, 2024. 3. 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 소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헬스장에서 여성트레이너 몰카찍은 혐의-기소유예(카촬죄) 의뢰인은 2023. 12.경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중, 레깅스를 입고 트레이너인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 충동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에서 치마입은 여성 다리 촬영한 혐의-기소유예(카촬,불촬) 의뢰인은 23. 10.경 지하철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및 무릎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3회 동영상 촬영하였고, 그 외 2회 사진 촬영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 여자친구 성관계 몰카찍은 혐의-기소유예(카촬죄)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관계로 다시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가지던 중 23. 3월경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만나 당시 휴대폰 촬영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

박성현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토렌트로 불법촬영물 카촬죄 소지 및 반포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2021. 5.경 자택에서 인터넷 IP와 연결된 PC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된 남녀간의 성관계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토렌트(파일공유 프로그램) 링크를 보고 해당 프로그램…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기소유예 전여친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관계로 사귈 당시 비교적 수위가 높은 사진들을 서로 주고받았던 사실이 있어 촬영 또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총 3회에 걸…

박성현 변호사
무죄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 몰카 카촬죄 혐의받은 사건-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던 헬스장 여성탈의실에 수개월 간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하며 고발을 당하였던 바,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외국인 신분으로 남자화장실 몰카 미수혐의-카촬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바, 2022. 11월경 수원 모처에 소재한 빌딩 1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본인의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

박성현 변호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지하철에서 동영상 촬영하다 현행범체포 무혐의-카촬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의뢰인은 늦은 저녁에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중 맞은 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신 상황에서 저희 사무…

박성현 변호사
검사항소기각 카촬죄소지 군인 성범죄 항소심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검사항소기각 의뢰인은 전 연인의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계정에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 및 시청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군인이었…

박성현 변호사
무죄 전여친 계정 몰래 접속하여 나체사진 저장한 군인성범죄사건(카촬죄 소지 등)-무죄 의뢰인은 전 연인의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계정에 업로드 되어 있던 제3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 및 시청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카촬죄미수 혐의받은 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하려고 했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미수 혐의…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소년보호 1호처분(부모에게 감호위탁) 촉법소년이 화장실에서 촬영하려다 실패한 사건(미성년자 카촬 미수) - 소년보호 1호처분(부모에게 감호위탁) 촉법소년인 의뢰인은 학원 건물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실패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조사…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주거침입, 협박, 모욕 등 - 기소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은 후, 위 나체 사진을 SNS에 모욕적인 글과 함께 공연히 게시하고, 위…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집행유예 헤어진 연인 찾아가 강간, 카촬 및 상해 입힌 사건(강간,카촬 등)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격분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수십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

박성현 변호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