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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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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기소유예) 만취 후 모르는 사람 집 문을 두드린 죄-주거침입(기소유예) 의뢰인은 2024. 7.경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한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4층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피해자의 주거평온을 해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무죄 아내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무죄(폭행죄) 의뢰인은 2023. 3.경 경기도 소재의 한 카페에서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자 아내를 뒤에서 세게 껴안아 …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8.경 X(트위터)에서 한 계정을 구경하던 도중 1만원을 송금하면 자신의 서클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하면 더 긴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초범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인터넷 서핑 중 우연히 성매매 광고를 보게 되었고, 2023. 4.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한 차례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매매알선…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2024. 4. 경 음주를 하던 중, 의뢰인과 이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연락이 잘 되지 않던 피해자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연락 …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성범죄 역고소당한 사건-무혐의(강제추행) 의뢰인은 2020. 9.경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상태에서 스킨십과 키스를 하였고 이후 해당 건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 피해…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약식명령 무단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사건-벌금500만원(약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23. 12. 저녁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방면에서 고압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였고, 그 …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노래방도우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급속도로 가까워져 짧은 기간 수차례 만남을 가졌고, 사건발생일인 2024. 5.경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서울시 소재의 피해자의 집에 …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고등학생일 당시인 2020. 3. 경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제공 사이트인 메가클라우드에서 수십 개의 음란물 영상이 들어있는 파일을 다운받아 그중 일부 영상을 재생…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마약매매 사기범에게 대마초구입 시도-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의뢰인은 2022. 4.경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동료 중 한 명이 주도하여 자신이 대마초를 사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돈을 모아 대마초를 사자고 제안하였…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음주 후 같은 아파트단지 거주 여성 따라간 혐의-기소유예(주거침입) 의뢰인은 2023. 12.경 음주 후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배우자로 착각하여 주거지 앞까지 따라가는 실수를 범하여‘주거침입죄’로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주차 중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무혐의(특가법 도주치상) 의뢰인은 2022. 11.경 자신의 차가 주차장의 일부를 막고 있는 것 같아 이동주차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후진 후 전진하려는 의뢰인 차량의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으나 의뢰…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술자리에서 합석한 외국인여성에게 강간,유사강간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의뢰인은 2024. 3월경 늦은 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와 가볍게 술자리를 가지던 중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 여성 두 명과 합석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포함한 4인은 새벽…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기소유예 헬스장에서 여성트레이너 몰카찍은 혐의-기소유예(카촬죄) 의뢰인은 2023. 12.경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중, 레깅스를 입고 트레이너인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 충동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선고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구매한 직업군인사건-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직업군인 신분으로 2022. 10월경 부대내 간부 관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SNS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