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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 - 무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휴직 상태로 수입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카드빚이 연체된 의뢰인. 당장 써야할 생활비 마련도 힘들어지자,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저축은행 담당…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강간 - 무혐의(수원지방검찰청)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를 1 회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전주지방검찰청)
의뢰인은 덕유산휴게소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고 주차장 쪽으로 나와서 지인의 승용차를 찾아가던 중 ,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리면서 스마트휴대전화…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피고인은 팀 내 회식을 마치고 , 2 차로 간 맥주집에서 피해자 일행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과 같은 회사 동료들로 상호 일행 간에 서로 안면 있는…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강제추행 - 무혐의(부산지방검찰청)
회식자리를 마치고 동료와 택시를 같이 타고 가던 중, 신체접촉이 일어났고 상대방 여성측이 이에 불쾌함을 표하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폭행 - 무혐의(수원지방검찰청)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결혼 문제로 다투다 결국 파혼 하면서 ,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 폭행과 강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 본 변호인을 찾게 …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위증 - 무혐의(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주 상대로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 근로기준법 위반…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항소심 - 집행유예(서울동부지방법원)
의뢰인은 2020. 4. 18. 새벽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로부터 4 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 기소유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뢰인은 성관계 중 몰래 영상을 촬영한 혐의 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죄 로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몰카 단속 피의…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기소유예(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밤 늦은 시각에 한 주택가에서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 체포가 된 의뢰인 은 ‘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되었습…
박성현
변호사
소년부 보호처분
준유사강간(아청법위반) - 소년부 보호처분 (수원가정법)
알고 지내던 이성친구의 집에 친구들과 놀러 간 의뢰인. 잠들어있는 친구의 신체부위를 만지면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 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이용촬영죄 - 기소유예(군검찰부)
군인신분인 의뢰인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한 여성과 2차로 모텔에 가서 잠자리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날에 촬영한 몇장의 사진을 H씨는 바로 삭제하고 여성과 헤어졌다고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보이스피싱 - 기소유예(창원지방검찰청)
의뢰인은 성실하게 직장을 다녔지만, 투자 실패로 빚을 지게 된 젊은 청년이었는데 대출을 다 갚지 못해서 정부지원 신용회복까지 받게 되자 제2금융권에서 조차 대출이 어려워진 나머지…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강간,강제추행 - 무혐의(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뢰인 ( 피의자 ) 은 채팅어플 을 통해 고소인과 알게된 사이였습니다 . 고소인의 집에 몇 차례 방문하였고 , 사실상 사귀는 연인관계를 유지…
박성현
변호사
소년부송치
은행업무를 하다 보이스피싱에 휘말린 사건(보이스피싱사기) - 소년부송치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간단한 은행업무를 하는 직업이 있어 취업을 통해 일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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