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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증거불충분)
전 여자친구에게 강간으로 피소된 사건-불송치(증거불충분)
의뢰인은 2024. 10. 경 헤어진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집에 두 사람이 사귈 당시 알려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 피해자를 만났고, 그 후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돌아와 …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회식 후 술 취한 사원 돌봐주려다 호텔 투숙 후 준강간 혐의-무혐의 불송치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서 식당을 나온 의뢰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원을 보고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어디 사는지 몇 번을 물어보았다고 하는데요. 끝내 집 위치…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5년간 인터넷도박 고액 베팅하다 사이버수사대 도박단속 걸린 사건-기소유예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던 중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적발이 된 의뢰인.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불법사이트에 고액의 현금을 여러 차례 입금한 내역들을 정황을 확인했다며, 경…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만취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 운전하여 절도 혐의받은 사건-무혐의
의뢰인은 2024. 7. 경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황에서 자신의 차로 착각하여 피해자가 주차해 둔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차한 뒤, 차량 안에 있던 키를 가지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기소유예
전여친 집에 찾아가고 연락하여 스토킹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
의뢰인은 2024. 10. 경 잠시 교제하였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하지 않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울렸으며…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토렌트 아청물 다운받아 압수수색받은 사건-기소유예(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2024. 2. 경 자신의 집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수십 개의 영상이 들어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런데 위 다운로드한 파일 중에는 의뢰인이 미처 알지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종로 주점에서 합석한 동성성추행한 혐의-기소유예(강제추행)
의뢰인은 2024. 9, 오전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점 내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4-5회 쓰다듬으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우며 거부 의사를 표시…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 계단올라가는 여성 치마 몰카 현행범체포-기소유예(카촬죄)
의뢰인은 2024. 9.경 서울시 지하철 역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알바몬 취업사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사기(기소유예)
의뢰인은 취업 준비 중 알바몬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을 만나 서류전달을 하는 등의 영업팀 보조업무직을 제안받게 되었고,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은 2021.경 총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총 합계 6천여만원의 피해 금원을 교부 받는 …
박성현
변호사
무죄
미성년자강간-무죄(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온라인 스터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바, 카카오톡을 통해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와 4번째 만나게 된 당일 같…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뇌전증 병역기피 사건-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해방해(집행유예)
의뢰인은 수년 전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당시 대학교진학, 출국대기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였고, 이후 재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SNS에서 사진도용, 사칭하여 영상판매한 혐의-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
의뢰인은 SNS상에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 및 사칭하여 음란한 영상 등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사유로 피해자로부터‘스토킹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소되었습니…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무혐의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여 모욕죄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의뢰인은 23. 4. 인천시 소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손을 흔들어 보이며 버스 탑승을 위한 정차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버스…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택시기사 폭행한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4.경 새벽 서울 모 지하철역 근처에서 정차 중이던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 좌석에 승차하게 되었고, 택시 안에서 목적지로 가자는 말에 운…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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