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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맥주 마신 뒤 음주운전 2진아웃 적발되어 징역형 위기–벌금형
회사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야근을 한 의뢰인. 퇴근하는 길에 팀원들과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술 몇 잔을 마시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의뢰인은 체…
박성현
변호사
벌금형
만취 상태로 도로 뛰어들고 경찰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벌금형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길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도로로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보고 바로 112에 신고…
박성현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알바중 술집에서 여자화장실 들어가 촬영한 혐의-기소유예(카촬죄)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는 주점의 여성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의 칸막이 아래로 핸드폰을 들이밀어 하의를 벗은 채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기소유예
5년간 인터넷도박 고액 베팅하다 사이버수사대 도박단속 걸린 사건-기소유예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던 중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적발이 된 의뢰인.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불법사이트에 고액의 현금을 여러 차례 입금한 내역들을 정황을 확인했다며, 경…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친구와 술자리에서 싸우다 의자 들고 특수폭행 입건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언쟁이 붙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양쪽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말이 험해져갔고, 화를 못이긴 의뢰인은 결국 주먹을 휘두르게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근무하던 가게 화장실에서 몰카찍은 혐의-집행유예(카촬,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의뢰인은 상가 여자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할 생각으로 화장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업무상 만난 지인에게 9년 후 강간치상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의뢰인은 2015년 경 업무차 만난 상대방과 음주를 곁들인 식사 자리 후 상대방의 제안으로 노래방에 갔던 사실이 있었는데, 9년여가 지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당시 노래방에서 강제로…
박성현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만취 후 모르는 사람 집 문을 두드린 죄-주거침입(기소유예)
의뢰인은 2024. 7.경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한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4층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피해자의 주거평온을 해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무죄
아내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무죄(폭행죄)
의뢰인은 2023. 3.경 경기도 소재의 한 카페에서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자 아내를 뒤에서 세게 껴안아 …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2024. 4. 경 음주를 하던 중, 의뢰인과 이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연락이 잘 되지 않던 피해자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연락 …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약식명령
무단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사건-벌금500만원(약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23. 12. 저녁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방면에서 고압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였고, 그 …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음주 후 같은 아파트단지 거주 여성 따라간 혐의-기소유예(주거침입)
의뢰인은 2023. 12.경 음주 후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배우자로 착각하여 주거지 앞까지 따라가는 실수를 범하여‘주거침입죄’로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주차 중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무혐의(특가법 도주치상)
의뢰인은 2022. 11.경 자신의 차가 주차장의 일부를 막고 있는 것 같아 이동주차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후진 후 전진하려는 의뢰인 차량의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으나 의뢰…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군에 복무 중인 사병이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후임병인 바, 23. 9월경 경기도 XX함대의 흡연장에서 야간 당직 근무가 예정되어 있던 피해자가 흡연장을 나가려 하자 눈치를…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23. 4월경 SNS(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판매자의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텔레그램 아이디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텔레그램 대화를 통하여 해당 음란물이 …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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