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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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중학교 3학년 친구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이전부터 같은 반 친구들과 신체를 만지며 놀리며 지내왔었는데 이후 반복적으로 교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가해자 집행유예, 합의금 2천
성매매사기 모텔 감금후 500만원 편취-가해자집행유예+합의금2천만원
의뢰인은 2024. 4.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이 성매매할 것을 승낙하자 서울시 소재의 모텔로 의뢰인을 유인하였고,…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불송치
텔레그램봇 딥페이크 100개 이상 제작·구매·시청-무혐의(허위영상물반포등)
의뢰인은 과거 텔레그램 봇 등을 이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구매·시청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경 …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기소유예
대출 문의하다가 보이스피싱 중간책 통장전달 혐의받아 자수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2024. 7. 경 사업 자금을 알아보고 있던 차에 SNS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안내원은 대출을 받고 싶으면 증권거래와 외화거래내역,…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텔레그램 아청성착취물 구매로 압수수색영장 받아 포렌식 대비-기소유예
의뢰인은 2025. 3. 경 텔레그램 유료방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18개 구매한 혐의로 광주광역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되었고, 이미 압수수색영장을 받고 1차 조사가 …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오픈채팅방에서 문제집 PDF파일 판매하여 저작권법위반 피소-기소유예
의뢰인은 2025. 경 오픈채팅방에서 구매하였던 한 출판사의 기출문제집 PDF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돈을 받고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출판사로부터 피소되었습니다. 특별…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전여친 폭로 릴스 만들어 인스타에 올렸다가 스토킹피소-기소유예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게 되어 약 1년간 3차례의 데이트를 하며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잦은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하던 과정에…
박성현
변호사
이현경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가족이 빌려준 돈 받기 위해 가게방문했다가 스토킹고소-무혐의
의뢰인은 가족의 사망 이후 가족이 생전에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이 있는 등 금전 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여 6회에 …
박성현
변호사
이현경
변호사
기소유예
게이 어플에서 성기사진 보내 통매음 신고-기소유예(합의완료)
의뢰인은 2025. 11.경 동성애자 친목도모용 앱인 소위 게이 어플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이 첨부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기소유예
직업군인 불법토토, 로투스로 도박죄 입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코인 및 주식 등 투자 부수입을 위해 고민하던 중 주변에서 도박으로 돈을 버는 모습을 보고 단순 호기심에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트에서 불…
박성현
변호사
이현경
변호사
증거불충분
인스타그램 DM 수차례 전송해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불기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고소인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총 11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메시지 전송 및 팔로우 신청 행위를 하여 스토킹했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상위방(텔레그램 유료방) 3만원 내고 입장한 사건-기소유예(아청성착취물소지등)
의뢰인은 2024. 5.경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비롯한 각종 성적 음란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유료방[상위방] 운영자에게 토스 익명송금의 방법으로 금원을 지…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보호처분
수능 앞둔 고등학생 자녀 아청성착취물제작 혐의-보호처분(4호)결정
의뢰인의 자녀는 2025.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의 성관계영상 등을 촬영하여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 촬영 행위…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기소유예
잠정조치를 어기고 전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접근한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5. 8. 경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112 신고로 인하여 스토킹 범죄로 긴급 체포되었고 응급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가해자실형 및 배상명령신청인용
고덕 지식산업센터 투자사기 고소-가해자실형 및 배상명령신청 인용
의뢰인은 2024. 2.경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경기도의 한 지식산업센터가 착공 예정이고, 2-3년 뒤에는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나도 10억원 이상 투자하여…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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