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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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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 구매,시청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개인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플랫폼인 사이트(피X,Pxxxx)에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포함하여 총 8건의 불법촬영물을 구매하고 시청한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집행유예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피해자 성적학대한 혐의-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합의성공) 의뢰인은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서 학업 및 왕따문제 등 개인적인 고민 상담글을 올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적으로 학대하며…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전여친과 합의하에 찍은 영상 제3자에게 유포-무혐의(카촬반포)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전 여자친구와 교제 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각자 SNS계정에 올리기로 합의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하여 SNS…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합사방 텔레 딥페이크방 들어간 고등학생-기소유예(허위영상물편집반포) 의뢰인은 2025. 경 피해자 사진에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게시하여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해 국회…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무혐의(증거불충분) 성관계 영상 소지, 유포했다고 고소당한 사건-무혐의(카촬반포) 의뢰인은 회원들끼리의 성관계 영상을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소지하며 그 동영상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징역형(감형) 촬영물등이용강요 통매음헌터 성범죄항소심 감형성공 의뢰인은 일명 ‘통매음헌터’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유도해 합의금을 편취하고, 지인능욕방에서 알게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에게 접근하여…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불송치(증거불충분) (장명지 변호사) 트위터로 5만원에 성착취물 구매혐의-무혐의(성착취물소지)경기북부청 의뢰인은 2024년 12월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50,000원을 송금해 해당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수사…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집행유예 트위터(X)에서 간단만남후 성매매제안한 사건-집행유예(아청법위반-성매수등) 의뢰인은 SNS(트위터/X)를 보던 중 만남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보게 되었고 막연한 호기심과 외로움에 작성자에게 연락하여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 뒷자석에 피해자들을 태운 후 각 돈…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이태원 술집에서 직원 강제추행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이태원 펍에 갔다가 만취 상태에서 지나가던 근무 중인 피해자를 의뢰인 테이블에 들렸던 이성이라 착각하여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서 뒤에서 감싸 안는 …

박성현 변호사

이현경 변호사
기소유예 헬스장에서 스트레칭하는 뒷모습 찍었다가 몰카혐의-기소유예(카촬죄) 의뢰인은 헬스장 스트레칭 존에서 운동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가 스트레칭 하는 뒷모습을 보고 몰래 찍어서 지인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을 통해 전송한 사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초등학생 미성년사의제유사강간 법정구속된 사건->항소심 집행유예 의뢰인은 2024. 6. 경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초등학생인데 가출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자고 유인하여 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뒤 유사강간한 혐…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술집에서 지나가던 여성 성추행했다는 혐의받은 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지인들과 친목을 위해 칵테일 바에 가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들어가던 중 클럽 입구 및 화장실 입구인 건물의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의 허리 및 가슴을 쓸어 만졌다는 혐의로…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프랜차이즈 식당에 대해 글썼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불기소) 의뢰인은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한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가짜치즈 쓰는 거 아니냐’는 등의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무죄 트위터영상 구매했다가 성착취물제작의뢰 혐의받은 사건-항소심무죄(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의뢰인은 2022년경, 트위터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의 영상을 보고 단순히 해당 영상을 구매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영상 제작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텔레그램을 통해…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집행유예 전과있는 상황에서 치마입은 여성 수차례 몰카-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동종범행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충동을 참지 못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의뢰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다리부…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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