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전문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 법률사무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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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잠정조치를 어기고 전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접근한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5. 8. 경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112 신고로 인하여 스토킹 범죄로 긴급 체포되었고 응급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가해자실형 및 배상명령신청인용
고덕 지식산업센터 투자사기 고소-가해자실형 및 배상명령신청 인용
의뢰인은 2024. 2.경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경기도의 한 지식산업센터가 착공 예정이고, 2-3년 뒤에는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나도 10억원 이상 투자하여…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고소전합의
썸녀와 노래방에서 스킨십했다가 준강제추행 고소위기-제소전합의성공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썸을 타는 사이라고 오해했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코인노래방에 갔다가 분위기와 술기운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은 형사 고소를 …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층간소음 항의하다 체포당해 스토킹,협박,재물손괴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윗집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수차례 항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어 재물손괴, 협박 및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중 피해자에 대…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데이팅 어플에서 만난 사람과 모텔에서 필로폰 투약-기소유예
의뢰인은 2025. 4. 경 데이팅 어플을 만난 상대방과 마약에 관란 이야기를 하다가 실제로 만나 모텔에서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되어 법률…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텔레 작가작품방 연예인 합사 딥페이크사건-기소유예(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의뢰인은 2025.경 유명 연예인의 얼굴 사진에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1개를 합성하고, 이를 텔레그램 수도방위사령부 하위채널인 작가작품방에서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디스코드 아멜리아샵에서 롤 해킹계정 구매했다가 정통망법위반-기소유예
의뢰인은 사용자의 계정을 해킹하여 판매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해킹된 롤(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구입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뒤 롤에 접속하여 라이엇게임즈…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일부 승소
오래전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3천만원 승소
의뢰인의 가족이 상대방으로부터 2019. 경 성범죄 피해를 입었고, 이후 상대방에 대한 형사재판은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을 대신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재명대통령 살인교사 혐의로 고발당한 BJ사건-무혐의
의뢰인은 2025. 6.경 영상 플랫폼에 있는 자신의 채널에서 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중개 스트리밍 방송에서 “누구 하나 총대 메고가서 암살하면 안되냐”등의 발언을 하고,…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이현경
변호사
약식벌금형
숙취운전한 군인 음주운전사건-약식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2025. 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헬스장까지 2.4km, 헬스장에서부터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4km, 도합 4.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인터넷 기사 댓글로 유명인 조롱하고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모욕)
의뢰인은 인터넷을 하던 중 그 당시 한창 이슈였던 유명 운동선수 사건 관련하여 인터넷 뉴스 게시글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단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이현경
변호사
전부 승소
상간녀소송 이후 원고 남편에게 구상금 전부승소
의뢰인은 과거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본인이 전부 책임을 지게 된 점에 억울함을 느끼고,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 청…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프랜차이즈 식당에 대해 글썼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불기소)
의뢰인은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한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가짜치즈 쓰는 거 아니냐’는 등의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불송치(증거불충분)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후 명예훼손으로 역소고당한 사건-무혐의(명예훼손)
의뢰인은 2023. 3. 경 직장 동료인 고소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무혐의)으로 종결되었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직장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전 여자친구에게 아이패드 돌려받으려 연락했다가 스토킹피소-무혐의(불송치)
2025. 4. 경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가져간 아이패드를 돌려받기 위해 40여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스토킹범죄…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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