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준강제추행 초범 상담에서 상대가 그 정도로 취한 줄 몰랐다는 말씀을 특히 많이 듣습니다.

1 준강제추행은 어떤 죄인가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강제추행과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판단 능력이 현저히 낮았거나 저항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4 성립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입니다.

5 상대가 그런 상태인지 몰랐다는 주장은요

쟁점이 되지만 주관적 설명만으로 부족하고 객관 자료와 부합해야 합니다.

6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음주량과 당시의 상태, CCTV, 통화와 메시지 기록, 동석자 진술입니다.

헤어지기 전까지의 대화 상태와 이동 모습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7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 여부, 우발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이 기소유예 검토 요소로 제시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당일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보존하되 피해자에게는 직접 연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