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12대 중과실 처벌 상담에서 합의와 보험이면 형사 문제도 끝난다고 믿지만, 12대 중과실은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라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1 예외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법정형은요

업무상과실치상은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어떤 항목이 있나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낙하 방지 조치 위반입니다.

4 해당 여부는 어떻게 다투나요

항목의 요건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를 사실관계로 따집니다.

신호 변경 시점, 실제 속도, 중앙선 침범의 인과관계가 대표적입니다.

5 해당하지 않으면 달라지나요

일반 사고로서 종합보험이나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영상은 왜 시급한가요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호 주기 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7 합의는 어떤 의미인가요

처벌을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은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되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영상을 확보하며, 반성문과 운전 경력,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