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버스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혼잡한 버스에서 닿은 것뿐인데 어떻게 추행이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고의성과 적용 법조를 정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CCTV 영상, 접촉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피해자 진술 신빙성입니다.

신체 접촉의 방식·부위·지속 시간과 피해자 진술 내용을 종합해 고의성과 적용 법조를 결정합니다.

2 무혐의와 기소유예, 무엇이 가르나요

CCTV에서 고의적 접촉으로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 진술에 불일치가 있다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3 무혐의를 다툴지 기소유예에 집중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CCTV 영상으로 고의성을 다툴 수 있다면 혼잡 상황에서의 우연한 신체 접촉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재발 방지 자료로 기소유예에 집중해야 합니다.

4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의율되면 왜 유리한가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제추행죄 10년 이하보다 법정형이 낮습니다.

강제추행죄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피해자 진술 신빙성, 어떻게 다투나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위치·시간·행동 방식이 피해자 진술 내용과 다른 경우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증거 보전 신청으로 CCTV 영상 즉시 확보입니다.

둘째,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적용 법조 검토입니다.

셋째, 무혐의·기소유예 방향 결정입니다.

넷째,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서입니다.

결론은 버스강제추행 혐의로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