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선불유심사기 상담은 개통만 해주면 된다, 잠깐 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 이름이 찍힌 회선이 범죄에 쓰이면 수사기관은 명의자부터 부릅니다.



1 단순 개통이라는 말이 왜 위험한가요



당일 입금, 고수익 알바 같은 문구로 접근하지만 유심 개통·전달·계좌 제공 순간부터 범죄의 도구를 넘긴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선을 요구하거나 택배 보관함·퀵으로 전달하자는 말이 나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유심이 범죄에 쓰이는 방식은?



선불 방식은 약정이 없고 버리기 쉬워 보이스피싱, 도박, 마약 거래 연락망 교체에 이용됩니다.



여러 장이 묶여 돌아가면 사건은 조직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 피의자가 동시에 되는 이유는?



본인은 속았다고 느끼지만 수사기록에는 명의 제공자, 회선 개통자, 전달자라는 문장이 남습니다.



유심이 실제 범죄에 사용됐다면 전기통신 관련 위반에 더해 사기 방조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포인트는?



상대를 확인하려 했는지, 여러 회선을 왜 만들었는지, 전달 방식이 왜 비대면이었는지, 대가가 왜 과도했는지입니다.



조사 전에 진술 구조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5 지금 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화 캡처·송금 내역·개통 화면·전달 요청 문구 보존입니다.



둘째, 통신사 회선 확인과 차단 병행입니다.



셋째, 추가 개통 요구 즉시 거절입니다.



결론은 내 이름이 범죄의 입구가 되지 않도록 지금 단계에서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