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보복운전처벌 상담에서 순간적인 감정 때문이었다는 설명이 오히려 고의를 인정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1 수사는 무엇에서 시작되나요

상대 운전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자의 영상을 먼저 보고 방향을 잡기 때문에 연락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상대방 자료가 있다고 전제해야 합니다.

2 특수협박과 특수상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충돌이 없었다면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되고,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문제됩니다.

3 영상 속 급제동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횟수와 정도, 직전의 상대 차량 행동, 사건 전후의 운행 상황을 함께 봅니다.

한 장면만 떼어내면 고의로 보일 수 있어 전체 흐름을 설명해야 합니다.

4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하면 안 되나요

그런 진술은 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감정에 대한 진술을 신중하게 정리하고 영상 확인 후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5 반사적 대응이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상대의 선행 난폭운전, 도로 상황, 전방 영상과 주변 CCTV로 입증합니다.

방어운전이나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면 보복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과 처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사건 일시와 장소, 상대 차량의 행동, 본인의 운전 상황,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 확보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