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암표업무방해 상담에서 예전 수사 방식을 기준으로 본인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암표업무방해는 정확히 어떤 죄인가요

예매 시스템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킨 행위로 보아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팔지 않고 본인이 보려고 돌렸어도 이 죄는 성립합니다.

2 여기에 추가로 적용되는 죄명은 무엇인가요

공연이나 팬미팅 입장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한 경우 공연법 위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이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갔습니다.

3 수사가 어디까지 넓어졌나요

경기북부청이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던 중이었는데, 최근 경기남부청도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남경찰청도 수사를 시작해, 서울청·광주청·인천청·전북청·경기북부청·경기남부청·충남청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4 어떤 프로그램을 썼는지까지 다 아나요

네.

폴-티켓 매크로 분석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제작자 계좌를 거치지 않고도 예매 기록만으로 매크로 사용자를 걸러냅니다.

레일건을 썼는지 직링을 썼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까지 특정되는 구조여서 모른다는 전제로 대응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5 판매처 자료와의 교차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매크로로 예매한 인원을 판매처 자료와 대조해 되팔았는지 확인합니다.

예매 기록과 판매 기록이 겹치는 지점에서 피의자가 특정되며, 이 때문에 조사를 한 번 받고 나서 압수수색을 다시 받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6 조서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용 건수와 판매 건수, 다툴 건과 인정할 건을 자료와 함께 구분해 두면 진술이 정리된 채로 조서가 작성됩니다.

준비 없이 들어간 진술 하나가 이후 사건 전체를 끌고 갑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어느 청에서 연락이 왔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구해서 썼는지, 이용 건수와 판매 건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