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레일건변호사 상담에서 예전 수사 방식을 기준으로 본인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수사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세 단계로 달라졌습니다.

제작자를 먼저 잡아 계좌의 입금자를 뽑던 방식에서 구매자가 쓴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예매처 협조로 예매 기록 자체를 역으로 채증하는 방식으로 넘어왔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폴-티켓 매크로 분석 시스템이 도입되어, 제작자 계좌를 거치지 않고도 예매 기록만으로 레일건을 썼는지 직링을 썼는지까지 특정됩니다.

2 어느 지방청이 지금 활발한가요

경기북부청이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 경기남부청도 다시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충남경찰청도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서울청·광주청·인천청·전북청·경기북부청·경기남부청·충남청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3 제작자와 거래한 적이 없으면 괜찮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작자에게 입금한 기록이 없어도 예매 기록만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직접 만들어 돌렸든, AI로 코드를 짜서 썼든, 레일건이든 직링이든 어떤 프로그램을 썼는지까지 특정되는 구조여서 예외가 없습니다.

4 판매처 자료와의 교차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매크로로 예매한 인원을 판매처 자료와 대조해 되팔았는지 확인합니다.

예매 기록과 판매 기록이 겹치는 지점에서 피의자가 특정됩니다.

5 조사 후에 압수수색이 다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차검증 결과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한 번 받은 뒤 압수수색을 다시 받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첫 조사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6 죄명과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공연법 위반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팔지 않고 본인이 보려고 돌렸어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성립합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어느 청에서 연락이 왔는지와 어떤 프로그램을 구해서 썼는지, 이용 건수와 판매 건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