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학동역 성매매 단속 중, 강서경찰서 성매매 전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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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10-19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강남, 학동 일대에서 성매매 현장단속으로 검거되는 인원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동역 인근 업소에서 현장단속으로 적발되신 분의 사건이 저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현장단속은 업소 장부 확보로 이어지고, 장부가 넘어가면 그 안에 이름이 올라 있던 이용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돌아갑니다.
단속 당일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유형의 사건을 계속 다뤄왔습니다.
SNS에서 꽤 알려졌던 벨○왁싱 사건, 6월부터 7월까지 강서경찰서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스웨디시 단속 사건을 포함해 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수임한 강서경찰서 성매매 사건은 현재까지 전부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운이 좋아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사건을 받는 시점에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보고 들어갔고, 그대로 됐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장단속 사건과 장부단속 사건은 대처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같은 사건으로 보고 대응하면 안 됩니다.
현장단속은 적발된 그 순간이 전부입니다.
경찰이 업소에 직접 들어와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간이 진술이나 확인서를 받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적어낸 종이 한 장이 이후 사건 전체를 끌고 갑니다. 나중에 조사실에서 말을 바꾸려 해도 "그때는 왜 그렇게 적었느냐"는 질문부터 받게 됩니다.
여기에 업주와 종업원 진술이 함께 확보됩니다.
본인은 마사지만 받았다고 하는데 업소 측에서 다르게 말하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 쪽은 이용자입니다.
어떤 상태로 적발됐는지, 결제 금액이 얼마였는지, 어떤 코스였는지가 전부 대조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장부단속은 구조가 정반대입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미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업소 장부와 결제 내역, 예약 기록, 통신 자료가 먼저 확보된 상태에서 연락이 옵니다.
소환 통보보다 통신자료제공내역을 먼저 받아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본인 진술을 듣기 전에 이미 그림을 다 그려둔 상태입니다.
장부에 몇 회 기재되어 있는지, 어떤 코스로 적혀 있는지, 결제 내역과 맞는지를 보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신빙성이 깨집니다.
그렇다고 장부에 적힌 걸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업소 장부는 수사기관이 만든 문서가 아닙니다.
업주가 매출 관리하려고 적어둔 것이고,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 마사지 이용분이 섞여 있거나, 타인 명의 예약이 올라가 있거나, 실제로 가지 않은 예약 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부 기재와 실제 이용 내역이 맞는지, 결제 내역과 통신 기록이 그 기재를 뒷받침하는지를 하나씩 뜯어야 합니다.
건수가 곧 죄질이고 양형이기 때문입니다.
단속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가벼우면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형사처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매매는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 자격증 결격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징계는 완전히 별개로 돌아갑니다.
공무원, 교원, 금융권, 공기업 종사자라면 형사 처분이 가볍게 나와도 신분상 불이익은 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처벌보다 더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건되면 출석요구서부터 수사 진행 상황, 송치, 최종 처분까지 전부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본인이 먼저 받지 못하면 가족이 받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초기에 해두면 막을 수 있는 일인데, 이 절차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현장단속은 적발 당시 남긴 진술과 현장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장부단속은 이미 확보된 객관 자료와 본인 진술을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지금 강남과 학동 일대 단속으로 적발되신 분들은 곧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해당 업소 장부가 확보되면 이용자 수사로 번집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셨거나, 통신자료제공내역 또는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단속인지 장부단속인지, 어느 업소였는지, 지금 어느 단계인지만 들으면 본인이 어느 선에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강남, 학동 일대에서 성매매 현장단속으로 검거되는 인원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동역 인근 업소에서 현장단속으로 적발되신 분의 사건이 저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현장단속은 업소 장부 확보로 이어지고, 장부가 넘어가면 그 안에 이름이 올라 있던 이용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돌아갑니다.
단속 당일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유형의 사건을 계속 다뤄왔습니다.
SNS에서 꽤 알려졌던 벨○왁싱 사건, 6월부터 7월까지 강서경찰서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스웨디시 단속 사건을 포함해 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수임한 강서경찰서 성매매 사건은 현재까지 전부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운이 좋아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사건을 받는 시점에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보고 들어갔고, 그대로 됐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장단속 사건과 장부단속 사건은 대처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같은 사건으로 보고 대응하면 안 됩니다.
현장단속은 적발된 그 순간이 전부입니다.
경찰이 업소에 직접 들어와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간이 진술이나 확인서를 받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적어낸 종이 한 장이 이후 사건 전체를 끌고 갑니다. 나중에 조사실에서 말을 바꾸려 해도 "그때는 왜 그렇게 적었느냐"는 질문부터 받게 됩니다.
여기에 업주와 종업원 진술이 함께 확보됩니다.
본인은 마사지만 받았다고 하는데 업소 측에서 다르게 말하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 쪽은 이용자입니다.
어떤 상태로 적발됐는지, 결제 금액이 얼마였는지, 어떤 코스였는지가 전부 대조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장부단속은 구조가 정반대입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미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업소 장부와 결제 내역, 예약 기록, 통신 자료가 먼저 확보된 상태에서 연락이 옵니다.
소환 통보보다 통신자료제공내역을 먼저 받아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본인 진술을 듣기 전에 이미 그림을 다 그려둔 상태입니다.
장부에 몇 회 기재되어 있는지, 어떤 코스로 적혀 있는지, 결제 내역과 맞는지를 보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신빙성이 깨집니다.
그렇다고 장부에 적힌 걸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업소 장부는 수사기관이 만든 문서가 아닙니다.
업주가 매출 관리하려고 적어둔 것이고,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 마사지 이용분이 섞여 있거나, 타인 명의 예약이 올라가 있거나, 실제로 가지 않은 예약 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부 기재와 실제 이용 내역이 맞는지, 결제 내역과 통신 기록이 그 기재를 뒷받침하는지를 하나씩 뜯어야 합니다.
건수가 곧 죄질이고 양형이기 때문입니다.
단속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가벼우면 기소유예나 교육 조건부 처분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형사처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매매는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 자격증 결격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징계는 완전히 별개로 돌아갑니다.
공무원, 교원, 금융권, 공기업 종사자라면 형사 처분이 가볍게 나와도 신분상 불이익은 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처벌보다 더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건되면 출석요구서부터 수사 진행 상황, 송치, 최종 처분까지 전부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본인이 먼저 받지 못하면 가족이 받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초기에 해두면 막을 수 있는 일인데, 이 절차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현장단속은 적발 당시 남긴 진술과 현장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장부단속은 이미 확보된 객관 자료와 본인 진술을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지금 강남과 학동 일대 단속으로 적발되신 분들은 곧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해당 업소 장부가 확보되면 이용자 수사로 번집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셨거나, 통신자료제공내역 또는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단속인지 장부단속인지, 어느 업소였는지, 지금 어느 단계인지만 들으면 본인이 어느 선에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