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젤리 처벌 상담에서 젤리라는 겉모습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 보지만, 처벌은 겉모습이 아니라 성분 감정 결과로 정해진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1 마약젤리는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법률 용어가 아니라 마약류 성분이 든 젤리 형태 제품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안에 든 성분이 대마인지, 임시마약류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가 감정으로 확정되어야 법정형이 정해집니다.

2 성분에 따라 처벌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마약류관리법은 분류별로 단계적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 일부 분류의 소지와 사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분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판매나 영리 목적이 있으면요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매매는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미성년자 대상 행위에는 가중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4 인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구매 경로, 판매자의 홍보 표현, 가격, 구매 후 효과에 관한 대화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미필적으로라도 마약류일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구매자가 조사받는 경로는 무엇인가요

판매자나 유통책이 먼저 검거되고 그 휴대전화와 거래 내역에서 구매자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구매 내역과 입금 내역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6 구매자와 제공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직접 섭취만 한 경우와 달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투약을 권유한 행위는 별개로 처벌될 수 있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구매 시기와 경로, 수량, 섭취 여부, 나눠 준 사람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