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웨디시 단속 상담에서 장부에 번호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사건이 끝났다고 판단해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장부는 무엇을 증명하나요

방문과 결제입니다.

법이 말하는 유사 성교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못하므로 두 사실은 구분해서 다뤄야 합니다.

2 수사기관이 함께 보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예약 앱 기록, 회원 명부, 결제 단말기 기록, 예약 대화, 업주와 관리사의 진술입니다.

3 예약 대화는 왜 중요한가요

어떤 서비스를 요청했는지가 드러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서비스를 요청한 기록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대화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쟁점은 어떻게 나뉘나요

유사성행위의 존재, 성매매의 고의, 장부 기재의 신빙성과 본인 특정입니다.

5 신빙성은 어떻게 점검하나요

번호 오기재, 동명이인, 명의 문제를 확인하고 업주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전가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6 방문 횟수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방문 횟수가 많거나 추가 결제가 반복되면 집중 대상이 됩니다.

한두 번 방문에 그쳤고 추가 결제나 특정 서비스 요청 기록이 없다면 입증 정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7 출석 전 방향 설정이 왜 필요한가요

조서가 작성된 뒤에는 결과를 바꿀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구분 없이 진술하면 다툴 수 있던 사실까지 인정한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방문 횟수, 이용 내역, 예약 대화에서의 요청, 추가 결제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기록은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