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웨디시 단속 상담에서 장부에 번호가 있으면 끝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특히 많이 받습니다.

1 장부에 번호가 있으면 처벌되나요

장부에 번호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장부는 방문과 결제를 보여줄 뿐 행위의 내용까지 증명하지 못합니다.

2 수사기관은 무엇을 더 확인하나요

예약 앱 기록, 회원 명부, 결제 단말기 기록, 예약 대화와 업주 및 관리사의 진술입니다.

3 경찰이 집중하는 이용자는 누구인가요

방문 횟수가 많은 경우, 추가 결제가 반복된 경우, 예약 대화에서 특정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커뮤니티에 후기를 남긴 경우입니다.

4 한두 번 방문했다면요

추가 결제나 특정 서비스를 요청한 기록이 없다면 성매매가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5 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도 있나요

번호 오기재, 동명이인, 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업주가 진술을 과장하거나 전가하는 경우도 있어 하나씩 점검해

야 합니다.

6 후기 글과 예약 기록을 지워도 되나요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급하게 삭제하면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읽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와 어긋납니다.

7 조서가 작성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결과를 바꿀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출석 전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8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방문 횟수와 이용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예약 대화와 추가 결제 여부를 확인하되, 관련 기록은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