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JAV 처벌 해외 서버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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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작성일26-01-20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2018년 무렵 등장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된 음란물 공유 사이트 KissJAV가 최근 수사기관의 집중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운영사를 두고 불가리아 서버를 사용하는 구조로 오랫동안 추적을 피해왔지만 더 이상 해외 서버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성인 음란물 사이트가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장기간 방치된 채 영리적으로 유통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운영자나 업로더에 국한되지 않고 이용자에게까지 형사 책임이 확장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외 서버라고 해서 국내법 적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사이트인데 국내법이 적용되느냐고 묻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미 음란 사이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행위 자체를 공연한 전시로 보아 유죄를 인정해왔습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KissJAV 운영자와 주요 업로더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와 함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교복 착용이나 연출 방식 등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일관됩니다.
신고 시 삭제 약관이 있다고 해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KissJAV 측이 이용약관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신고 시 즉시 삭제 조항을 두고 있더라도 실무적으로 이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인식하고도 방치했다는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성인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음란물 유통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책임을 명확히 인정해왔습니다. 수개월간 삭제되지 않은 성착취물이 존재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서버 자료 확보와 운영자 신원 특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불가리아 모두 형사사법 공조가 가능한 국가이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국외범 처벌 규정 적용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용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오해는 단순 시청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조항이며 단순 시청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수사는 단순 접속 차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제대행업체 자금 추적 IP 분석 접속 로그 확보가 병행되고 있으며 유료 회원이나 반복 접속 이용자는 별도로 분류해 수사하는 흐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해외 사이트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바라보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미 접속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섣부른 해명이나 기록 삭제 시도보다 법률적 판단과 전략적 대응이 먼저입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와 실형의 갈림길이 갈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KissJAV 사안은 단순한 사이트 폐쇄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자 업로더 이용자 모두에게 형사 책임이 현실화될 수 있는 국면입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연관된 사건은 선처 가능성이 극히 낮고 사회적 낙인과 법적 불이익이 장기간 이어집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디지털 성범죄와 아청법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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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2018년 무렵 등장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된 음란물 공유 사이트 KissJAV가 최근 수사기관의 집중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운영사를 두고 불가리아 서버를 사용하는 구조로 오랫동안 추적을 피해왔지만 더 이상 해외 서버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성인 음란물 사이트가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장기간 방치된 채 영리적으로 유통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운영자나 업로더에 국한되지 않고 이용자에게까지 형사 책임이 확장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외 서버라고 해서 국내법 적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사이트인데 국내법이 적용되느냐고 묻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미 음란 사이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행위 자체를 공연한 전시로 보아 유죄를 인정해왔습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KissJAV 운영자와 주요 업로더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와 함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교복 착용이나 연출 방식 등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일관됩니다.
신고 시 삭제 약관이 있다고 해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KissJAV 측이 이용약관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신고 시 즉시 삭제 조항을 두고 있더라도 실무적으로 이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인식하고도 방치했다는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성인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음란물 유통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책임을 명확히 인정해왔습니다. 수개월간 삭제되지 않은 성착취물이 존재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서버 자료 확보와 운영자 신원 특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불가리아 모두 형사사법 공조가 가능한 국가이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국외범 처벌 규정 적용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용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오해는 단순 시청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조항이며 단순 시청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수사는 단순 접속 차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제대행업체 자금 추적 IP 분석 접속 로그 확보가 병행되고 있으며 유료 회원이나 반복 접속 이용자는 별도로 분류해 수사하는 흐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해외 사이트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바라보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미 접속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섣부른 해명이나 기록 삭제 시도보다 법률적 판단과 전략적 대응이 먼저입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와 실형의 갈림길이 갈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KissJAV 사안은 단순한 사이트 폐쇄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자 업로더 이용자 모두에게 형사 책임이 현실화될 수 있는 국면입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연관된 사건은 선처 가능성이 극히 낮고 사회적 낙인과 법적 불이익이 장기간 이어집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디지털 성범죄와 아청법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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