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를 통해 확산되는 로또번호 공유 네이버 밴드방에 가입했다가,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등 배출 밴드방”, “당첨번호 공유”라는 문구로 참여자를 유인한 뒤, 밴드 내부에서 사다리타기 등 불법 도박사이트 링크를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방식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의뢰인 중에서도 로또번호를 받기 위해 밴드에 가입했다가, 호기심으로 사이트에 접속했고 이후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도박 혐의 조사를 통보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합법적 키워드(로또)를 전면에 내세워 이용자를 유입시킨 뒤, 폐쇄적 공간에서 소액 도박을 유도하는 전형적 방식이며, 운영진과 불법 사이트 운영 세력의 연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단순 호기심이라 하더라도 금전 거래가 발생한 순간부터는 형법상 도박죄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몇 번만 했다”, “작은 금액이었다”는 사정은 수사 단계에서 실질적 방어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밴드 참여자 전체를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가입 이력만으로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박 사이트 접속 경위와 금전 사용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
둘째, 반복성이나 조직 연계성을 차단할 수 있는 진술 구조를 세우는 것.
셋째, 초기 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진술로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참여한 로또 공유 밴드방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사실관계 확인과 초기 진술 전략을 즉시 마련해야 하며, 스스로 판단해 출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유사 사건의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