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웨디시 업종 전반에 대한 성매매 단속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담 요청이 이어질 정도로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과거처럼 일부 업소를 단속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천경찰청을 비롯해 여러 경찰청이 수개월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 기획 수사의 성격을 띱니다.

현재 확인되는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천경찰청은 오피스텔 형태의 마사지·스웨디시 업소들에 대해 이미 장기간 포위망을 좁혀온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마사지·케어 업소처럼 보이는 곳까지도 수사 레이더에 올라 있는 상황이며, 업소별 영업 구조·장부·휴대폰·통신자료를 모두 확보한 뒤 주변 인물부터 중심 인물까지 단계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운영자·관리자뿐 아니라 업소 이용 고객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부가 확보되면 매출 내역, 이용자 출입 정보, 코스·금액, 내부 대화 기록까지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단일 사건이 아닌 수건의 확장된 사건으로 발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실제 저희가 6월에 최종 선고를 받은 사건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마포구 일대에서 스웨디시 형태로 성매매 업소를 다수 운영하던 의뢰인은 업소 규모가 크고 과거 전과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이 수개월 전부터 기획해 온 대규모 단속의 일환이었고, 압수된 영업 전화에서 타 지역(수유 등)의 업소 장부까지 연결되며 수사가 전방위로 확장된 사례였습니다. 즉, 하나의 업소가 적발되면 그 주변 업소·다른 지역 업소까지 수사가 번져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최근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통지서(통자제)"를 받았다는 문의도 많습니다. 특히 인천경찰청·경기북부청 등에서 받은 통자제를 보고 처음엔 아청법인지, 딥페이크인지, 불법촬영인지 혼란스러워하지만 실제로는 성매매 업소 이용 관련 조회였던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급한 자진신고, 불안한 태도, 불필요한 진술은 오히려 수사기관에게 부정적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정확한 판단과 전략입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통자제를 받은 경우,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 파악과 대응 방식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 마약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대표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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