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변호사 칼럼
미성년자 시절 남자친구가 촬영한 성관계 영상 야동사이트 유포 –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시절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상호 합의하에 야외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영상 삭제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했고, 이별 과정에서는 해당 영상을 이용해 압박하는 상황까지 반복되었습니다.

수년이 지나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해당 영상이 야동 사이트에 유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과 불안 속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았습니다.

영상은 의뢰인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식별이 가능한 상태였고, 추가 확산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희는 즉시 수사기관에 영상 삭제·차단 요청을 진행하고, 고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1. 사건의 법적 핵심 포인트

1. 의뢰인은 촬영 당시 만 16세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영상은 명백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2. 영상은 가해자의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되었고, 실제 온라인 유포 정황이 명확해 배포 혐의 성립이 분명했습니다.
3. 영리 목적성 여부, 제삼자 전송 가능성 등도 추가로 수사 요청해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4. 피해자에게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준 중대 사안으로,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소명했습니다.

2. 수사에서 확인된 충격적 사실들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 피해자의 영상 파일을 비밀리에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있었으며
• 다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보관·배포한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 일부 영상을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거나
• 클라우드 접근 권한을 부여해 공유하고
• 음란물 사이트에 직접 업로드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역시 매우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3. 최종 결과

가해자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한 태도를 취하는지 다시 확인된 사건입니다.

4. 피해자에게 드리는 말씀

성범죄 피해는 단순히 사건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 두려움, 타인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통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는
당신의 용기 있는 한 걸음에 끝까지 함께하며, 필요한 모든 조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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