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불필요한 장식 없이, 그대로 복붙 가능한 형태**로 정리한 전문 칼럼 버전입니다. 흐름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핵심 메시지는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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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현변호사 칼럼

**인천경찰청 스웨디시 성매매 – 주기적으로 오래 다녔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인천경찰청을 중심으로 스웨디시·핸플 등 성매매 업소 이용자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미 연락을 받고 조사 일정 통지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번이 처음 적발된 것이니 초범이고, 성인지 교육 수료증이나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하겠지?”라는 질문이 매우 빈번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사 기조와 양형 구조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 1. 지금 중요한 것은 ‘수료증’이 아니라 이용 기간·횟수·금액입니다

현재 인천경찰청을 포함한 여러 수사기관은 이미 다수 업소에서 **장부를 확보한 상태**로 보입니다.
장부에는 예상보다 상세한 정보가 기록돼 있습니다.

• 방문 시점
• 이용 코스
• 결제 금액
• 횟수와 주기
• 특정 고객 메모

이 때문에 혐의 부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 2. 실제 담당 사건에서 드러난 흐름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는 업주가 별건(감금·폭행)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부가 압수되며, 그 장부에 기재된 모든 이용자가 조사 대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고 초기에 부인했으나
조사 결과 수년간 반복 이용한 정황이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성매매 수사는 추측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자료·내역·증거가 확보된 뒤에야 조사 전화를 겁니다.

3. 오래·주기적으로 이용한 사람에게는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다량 이용, 장기간 이용, 고액 지출이 있는 경우
감정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 혹은 무턱대고 “첫 방문이었다, 죄송하다”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정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 태도 하나로 ‘신빙성 결여’, ‘은폐 시도’ 같은 부정적 평가가 즉시 형성될 수 있습니다.

4. 특히 공무원·직업군인 등은 처벌이 곧 신분 문제로 직결됩니다

벌금형 이상이 치명적인 직군은 많습니다.
이 경우
• 이용 횟수 산정
• 기간의 해석
• 알선 혐의 포함 여부
• 추징금 산정 기준
등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하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인천경찰청 단속에서 핵심 전략은 ‘횟수·기간 방어’

최근 인천경찰청 수사 흐름을 보면
“주기적으로 오래 이용한 사람”을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즉,
• 횟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 기간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 장부와 실제 사실관계가 불일치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구조화해 방어하느냐가 핵심 전략입니다.


지금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막연한 불안감에 따라 서둘러 진술하거나 자수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적용되는 법리, 장부 기록의 해석, 추징금 산정, 진술 전략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성매매 단속과 관련하여 정확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성매매 전문 박성현 대표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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