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콘서트나 페스티벌 등 유료 공연의 경우, 실명 예매를 통한 입장권 관리가 강화되면서
입장 전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관람불가 공연의 경우 19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티켓 명의자와 실제 입장자의 신분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리 구매나 암표 거래를 위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작 의뢰’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에게도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에 가기 위해 트위터를 통해
신분증 제작을 의뢰했다”는 의뢰인의 상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형법상 공문서위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의 공범·교사범으로 수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255조는 공문서위조·변조죄에 대해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문서 작성을 부탁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권리를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만들게 한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형사 범죄의 공범 구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자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경우에도
형법 제225조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역시 벌금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인에게 “신분증 하나만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경우 → 공문서위조 교사죄 성립, 최대 5년 이하 징역 가능
*포토샵으로 주민등록증 위조를 요청한 경우 → 주민등록법 및 공문서위조죄 병합, 3~5년 이하 징역 가능
*위조된 신분증으로 실제 입장을 시도한 경우 → 위조문서행사죄 성립, 7년 이하 징역 가능

이처럼 모두 실형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부탁이나 호기심이라 하더라도,
‘신분증 제작 의뢰’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만약 이미 제작을 의뢰했거나, 관련 수사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목표로 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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