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자료공대방과 자경단 사건이 동시에 수사 중이며 대전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출석요구서가 잇따라 발부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본사와의 협조를 통해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개별 검거가 아닌 일괄 조사 방식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가선임’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가선임이 없으면 불리하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불안감을 자극해 불필요한 선임을 유도하는 상술일 뿐입니다. 법률 서비스의 핵심은 조기 선임이 아니라 사건의 정확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입니다.

저는 가선임을 통한 불필요한 비용이나 불안 조장을 철저히 지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불안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수준과 대응 전략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선 출석요구서, 후 개별 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 수사를 위한 절차이므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혐의와 증거가 일정 부분 확보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석 전부터 불안감에 휘둘려 가선임을 서두르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거나 사건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시간을 존중하고, 긴급하게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기 위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무작정 걱정하거나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출석 후라도 정확한 전략을 세운다면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불안은 판단을 흐립니다. 그러나 법적 대응에서는 감정보다 이성, 공포보다 전략이 우선입니다.
불확실한 정보에 흔들리기보다 지금 자신의 사건에 필요한 현실적인 대응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