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전국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집중 조명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관심은 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을 비롯해 대전청, 경기남부청 등 각 지역 경찰청 디지털수사팀은 각기 다른 유형의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새롭게 의뢰받은 사건은 경기북부청 관할로, SNS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던 여성을 수사하던 중 이체 내역과 영상 거래 기록이 확인되면서 구매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사례입니다. 문제는 해당 영상 중 상당수가 아청법상 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단순 ‘구매자’였던 이들도 일제히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음란물 구매 혐의로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선임 후 경찰 조사 입회 및 진술 전략을 마련해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텔레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유통, 구매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지 여부를 넘어 거래 이력, 송금 내역, 대화 내용, 접속 시간 등 모든 정황이 포렌식 및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불리한 해석이 이루어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소지 및 구입’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단순 열람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반복적인 구매나 유포 정황이 확인되면 죄질이 가중되고, 포렌식 결과에 따라 추가 혐의가 붙는 사례도 많습니다.

최근 제가 동행한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 현장에서는 조사 대기 인원이 15명 이상에 이를 정도로 수사 일정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무심코 본 영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가 있었거나, 저장·전송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진술 전략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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