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를 기반으로 딥페이크 불법합성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수사와 재판에서 처벌 수위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인하대, 서울대 등 이른바 ‘딥페이크 대학 사건’처럼 단체 대화방에서 학우의 얼굴을 합성하여 공유한 경우, 제작자는 물론 시청자도 적발 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성 과정에서 피해자의 학번,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까지 공유한 경우라면 죄질은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력한 사건에서도 공범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강화되는 판례 경향]

최근 판례를 보면, 과거와 달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 없이 성적 대상이 되고, 그 결과물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며 2차·3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친구들과 분위기에 휩쓸려서”, “호기심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으로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합성이나 제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상습 혐의까지 붙어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학 재학 중 적발된다면 졸업 전부터 취업에 치명적인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응은 신중히]

수사기관은 포렌식으로 제작·소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합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사실을 축소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제기된 경우라면 무엇보다 사실관계 분석과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합성영상 사건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조력해왔습니다. 실제로 위챗,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이른바 익명성을 믿고 범행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담 안내]

혼자 고민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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