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N번방 사건과 서울대판 지인 능욕 사건을 비롯해 여러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담당하며 수많은 사례를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현실과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왜 심각한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격을 모독하고, 2차·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판례에서도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수백 건의 영상을 제작·유포하다 구속된 의뢰인도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었지만, 타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 대상화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는 명백합니다.

[익명성,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트위터 등 익명성을 믿고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해외 플랫폼 역시 수사 협조를 하고 있고, 포렌식 절차를 거치면 숨겨둔 자료도 드러납니다. "안 걸리겠지"라는 기대는 위험한 착각일 뿐입니다.

[10대 가해자, 더 무거운 처벌]
딥페이크 범죄는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빈번합니다. 친구나 지인을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해 공유하는 사례가 많고, 이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성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미성년자니까 가볍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구속 가능성과 처벌 수위]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 횟수, 유포 범위, 피해 정도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즉시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분위기와 법 개정으로 인해 기소유예·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는 드물고, 실형 선고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감정적으로 불안하다고 해서 듣기 좋은 말만 찾는다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마약 범죄처럼 반복성이 강해 초기에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악화됩니다. 지금이 바로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현실적으로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진단하고 맞춤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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